소득 미신고자라면 꼭 보세요|청년도약계좌 0원 이유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만 해두면 끝이 아닙니다. 매년 소득을 다시 심사해서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지심사'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유지심사란 무엇인가?
유지심사는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매년 진행되는 개인소득 재확인 절차입니다. 가입 자격을 다시 심사하는 건 아니지만,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매년 조정됩니다.
2. 유지심사 시기와 기준연도
유지심사 시기 | 적용되는 소득 연도 |
1~6월 | 전전년도 소득 |
7~12월 | 전년도 소득 |
예: 2025년 3월에 유지심사를 받는다면 2023년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유지심사 결과가 왜 중요한가?
- 소득구간이 변경되면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달라짐
-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연도 정부기여금 '0원'
- 정부기여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6.0%~3.0%로 차등지급
4. 이런 경우, 정부기여금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유지심사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의 정부기여금이 0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아예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 총급여가 7,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사업/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소득이 누락된 경우
- 근로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표에서 구체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정부기여금 0원 뜨는 주요 사유 정리
원인 | 설명 | 해결 가능 여부 |
소득 미신고 | 국세청에 소득 신고 기록 없음 | ✅ 이의신청 가능 |
소득 초과 | 총급여가 7,500만 원 초과 | ❌ 불가 |
군복무 중 미증빙 | 병역 증명서 제출 안 된 경우 | ✅ 병적증명서로 가능 |
육아휴직 증빙 누락 | 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 | ✅ 서류 보완 필요 |
5. 예외 인정되는 소득 (육아휴직, 군장병 등)
아래와 같은 경우는 무소득으로 보더라도 소득 인정으로 처리되어 정부기여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수령자 → 육아휴직 결정통지서 제출
- 군 장병 급여 수령자 → 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 근로소득 외 수당 소득 인정은 서류 제출 시 별도 판단
6. 유지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재심사(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수정 신고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용) 발급
- 가입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수정된 소득자료 제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7. 유지심사로 인한 해지나 자격 상실은 없다
유지심사에서 소득이 탈락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계좌 자체가 해지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정부기여금만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8. 유지심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 Q. 유지심사 탈락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나요?
A. 네, 비과세는 계좌 개설 시점 기준으로 5년 유지됩니다. - Q. 유지심사에서 소득이 줄어들면 혜택이 더 많아지나요?
A. 네, 소득구간이 낮아지면 더 높은 지급비율이 적용됩니다.
9. 마무리 요약
청년도약계좌의 유지심사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실제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입니다.
꼭 해당 월에 소득이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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