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동생 명의, 아버지를 부양하는 나는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족 사정상 건강보험은 동생 밑으로 올려두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건강보험상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는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무관합니다. 세금 공제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와 소득 요건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정리
- 연령: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포함)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 함께 거주하거나 사실상 부양하고 있을 것
경로우대공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100만 원을 경로우대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총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부모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는 금지되며, 1명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를 대비해 주민등록등본, 부양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두세요.
건강보험과 소득세 공제는 별개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관련 행정 구분일 뿐이고, 세금 공제는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상 동생 밑에 아버지가 등록돼 있어도, 내가 실질 부양 중이라면 문제 없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조회, 취소는 여기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부양가족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요약표
| 항목 | 조건 |
|---|---|
| 대상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
| 소득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건강보험 등록 | 무관 |
|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추가 가능 |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생활비 지원 증빙 |
마무리: 실질 부양 사실이 중요합니다
혹시 건강보험 등록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포기하려 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건 서류상의 명의가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실제 부양 사실이 있다면 건강보험 명의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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