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꼭 확인! 인허가 대상 업종 정리 및 확인 방법 3가지

사업자등록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인허가 업종, 놓치면 벌금 나올 수도...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지만, 모든 업종이 다 바로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업종은 등록 전 반드시 허가나 신고, 등록이 필요하고, 이를 놓친 채 영업을 시작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등록 자체가 반려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인허가 미확인 실수

A씨는 임대계약을 마친 뒤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위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장 점검이 나왔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야 신고 대상 업종임을 알게 됐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던 B씨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품목을 확대하며 광고를 시작했는데, 식약처로부터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기식은 온라인 판매라도 사전 허가가 필수라는 점을 모르고 상품 등록만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위 업종들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관련 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하며,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등록증, 신고증이 표시된다면 인허가 대상이라는 거죠.
인허가 대상 업종인데도 허가나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허가 정보 포털인 BETTER 사이트는 업종별로 허가, 신고,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 창업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업종명을 검색하면 관련 규제사무가 수십 개 이상 나열되는데,
이 중에 어떤 항목이 내가 찾는 내용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없고, 정보도 방대하게 흩어져 있어 당황할 수 있어요.

▼ BETTER 공식 사이트

실제로 "카페", "피부관리", "미용실" 같은 키워드만 입력해도 규제사무가 50~100개씩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꼼꼼하게 이런 자료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참고용으로는 괜찮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홈택스도 어렵고, BETTER는 더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창업하려는 업종에 따라, 아래처럼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부서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표 전화나 민원 콜센터를 통해 연결을 요청하면 빠릅니다.

관할 부서에 직접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 신청 절차, 처리 기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바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 품목에 따라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창업의 시작점이지만, 인허가 여부 확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등록 후에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홈택스와 정부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내 업종이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등록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준비 중이라면?

추가로 궁금한 정보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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